법령 소득세법 제9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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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소득세법 제97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구지방법원 2014.10.08 선고 2014구합1187 판결
 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